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사고 현장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도 심리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9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2.12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17호-
접수09.102025.09.10
-
위원회 심사08.272025.08.27
-
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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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심리지원 대상 현장 참여자 범위 확대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를 맡은 사람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현장대응업무 참여자 범위 | 현장대응업무 참여자를 '구조, 복구, 치료 등'으로만 규정해요. |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가 현장대응업무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국가트라우마센터
-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을 돕는 국가 기관이에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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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심리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를 명시하고,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이후 회복 기간과 장기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적극적인 치료개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발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만성화된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자원의 투입이 요구되고 치료 난이도가 높아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기피하는 실정임.
이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여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토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등).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1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12
적용대상 (일반)
재난·사고 대응 현장 참여자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규정과, 급성기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치료병원 지정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정신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정 요건과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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