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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사고 현장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도 심리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9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2.1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17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심리지원 대상 현장 참여자 범위 확대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를 맡은 사람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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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현장대응업무 참여자 범위 현장대응업무 참여자를 '구조, 복구, 치료 등'으로만 규정해요.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가 현장대응업무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트라우마센터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을 돕는 국가 기관이에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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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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