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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교정공무원과 군인은 퇴직 후에도 트라우마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받아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5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트라우마를 정신건강문제로 명시

    PTSD를 포함하는 '트라우마'를 '정신건강문제'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신건강문제의 범위 우울·불안·고독 등 정신건강 문제를 규정하며, 트라우마(PTSD 포함)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정신건강문제'의 하나로 PTSD를 포함하는 '트라우마'를 명시적으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쟁, 사고, 재난처럼 생명이 위협받는 큰 사건을 겪은 뒤 그 기억이 반복해서 떠오르거나 불안이 계속되는 정신질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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