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교정공무원과 군인은 퇴직 후에도 트라우마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5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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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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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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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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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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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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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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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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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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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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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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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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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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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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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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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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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현장에서 취재하는 언론인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현장대응업무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트라우마를 정신건강문제로 명시
PTSD를 포함하는 '트라우마'를 '정신건강문제'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신건강문제의 범위 | 우울·불안·고독 등 정신건강 문제를 규정하며, 트라우마(PTSD 포함)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정신건강문제'의 하나로 PTSD를 포함하는 '트라우마'를 명시적으로 규정 |
용어 설명
-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전쟁, 사고, 재난처럼 생명이 위협받는 큰 사건을 겪은 뒤 그 기억이 반복해서 떠오르거나 불안이 계속되는 정신질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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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과 군인 등에 대하여 정신건강 교육ㆍ상담, 정신질환 치료 연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외상 경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증상이 발현ㆍ진단되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장애의 특성은 현행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제1ㆍ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을 비롯하여, 재직 중 외상 사건을 경험하였으나 퇴직 이후에 PTSD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정신건강문제'의 하나로 PTSD를 포함하는 '트라우마'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 및 군인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제복 입은 영웅들을 지원하고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교정공무원 및 군인(현직 및 퇴직자 모두), 이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복 입은 공직자들(경찰·소방·교정공무원·군인)에 대하여 외상 경험 관련 정신건강 교육·상담, 정신질환 치료 연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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