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역 정신건강 계획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6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사자 근무환경 안전 규정이 없었어요

    현행 법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어디에도 규정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포함할 사항(제7조제3항) 이 법 어디에서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 제7조제3항제16호를 신설해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용어 설명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