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역 정신건강 계획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6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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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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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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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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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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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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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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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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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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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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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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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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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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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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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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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사자 근무환경 안전 규정이 없었어요
현행 법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어디에도 규정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포함할 사항(제7조제3항) | 이 법 어디에서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 | 제7조제3항제16호를 신설해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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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 보장,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는 현장에서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위기개입, 응급입원 절차 관여, 고위험군 사례관리 등 높은 위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어디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해당 종사자의 근무환경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기관은 국가 및 지역계획 수립 시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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