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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호사의 업무와 등록 사항이 법에 새로 규정돼요

제안일
2025.09.30
의안번호
221338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사 역할을 법에 처음 명시해요

    지금까지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보호사의 업무를 법에 직접 담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사의 업무 및 등록 규정 (제17조의2 신설)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예요. 보호사의 업무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정신질환자가 일상생활을 잘 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일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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