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호사의 업무와 등록 사항이 법에 새로 규정돼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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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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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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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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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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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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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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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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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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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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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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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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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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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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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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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사 역할을 법에 처음 명시해요
지금까지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보호사의 업무를 법에 직접 담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사의 업무 및 등록 규정 (제17조의2 신설) |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예요. | 보호사의 업무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보호사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정신질환자가 일상생활을 잘 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일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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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사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정신질환자 등의 일상생활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보호사의 직무 필요성과 보호사 직무의 인권적 관련성을 고려한 보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보호사의 업무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8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원문과 개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확정되면 보호사 업무 수행 및 등록과 관련한 요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부 의무 내용은 조문 확정 후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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