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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가 새로 만들어질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옮겨져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6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독 예방·치료·회복을 한 법으로 묶어요

    주류, 마약, 도박 같은 중독의 예방, 치료, 회복 지원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그 업무의 근거 법률 현행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이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의 예방, 치료, 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센터의 업무를 새로 만드는 법으로 옮기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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