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가 새로 만들어질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옮겨져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6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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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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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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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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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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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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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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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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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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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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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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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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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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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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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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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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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독 예방·치료·회복을 한 법으로 묶어요
주류, 마약, 도박 같은 중독의 예방, 치료, 회복 지원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그 업무의 근거 법률 | 현행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 |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이관 |
용어 설명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중독의 예방, 치료, 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센터의 업무를 새로 만드는 법으로 옮기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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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은 중독자 본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함. 이로 인해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하여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현행법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를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의안번호 제1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대상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적용범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상은 법률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는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독의 예방·치료·회복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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