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생겨, 지역에 센터를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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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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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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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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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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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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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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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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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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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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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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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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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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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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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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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715 · 장종태 2026.04.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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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 근거 신설
안 제69조의3을 신설해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의 설립을 법령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동료 상담과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방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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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료지원센터란 정신장애인들이 소속돼 동료 상담과 지원을 수행하고, 보건ㆍ의료, 일상생활 등 영역에서 당사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ㆍ장애 당사자 평균 입원 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나 지역사회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고, 자립생활과 회복을 지원하는 기관 역시 부족한 실정임.
현행법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만 규정하고 있어 동료지원센터 등과 같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적 서비스 제공기관 또한 부재함.
이에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을 명시함으로써 동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6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 단계로, 개정 시 적용대상과 센터 설립 주체, 요건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제안이유상 정신질환자 및 지역사회 자립 서비스 제공기관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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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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