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7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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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92026.04.29
-
위원회 심사04.30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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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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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가 이미 구축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둠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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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 따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및 정보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장종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장종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주된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보건복지부 등 행정기관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조항의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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