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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7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가 이미 구축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둠

용어 설명

정신건강증진사업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높이기 위해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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