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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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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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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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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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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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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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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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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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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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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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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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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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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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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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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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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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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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근거 신설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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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신질환의?예방,?상담,?조기발견,?치료?및?재활을?위한?활동 등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한지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한지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원문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기관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 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규정으로 보여요. 개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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