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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퇴원 후 치료를 끊은 위해 우려 환자는 보건복지부가 치료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게 돼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4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원 후 치료 중단 문제에서 출발해요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뒤 치료를 오래 끊은 사람이 사건을 일으킨 경우가 있어, 이를 막으려고 이번 개정안을 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퇴원 후 치료 여부 확인 퇴원 등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하도록만 규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의 상담, 사례관리,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기관이에요. 지역별로 설치돼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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