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퇴원 후 치료를 끊은 위해 우려 환자는 보건복지부가 치료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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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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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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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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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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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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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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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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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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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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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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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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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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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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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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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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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퇴원 후 치료 중단 문제에서 출발해요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뒤 치료를 오래 끊은 사람이 사건을 일으킨 경우가 있어, 이를 막으려고 이번 개정안을 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퇴원 후 치료 여부 확인 | 퇴원 등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하도록만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용어 설명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질환자의 상담, 사례관리,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기관이에요. 지역별로 설치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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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상당기간 치료를 중단한 사람이 많은 인명을 해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퇴원등에 관한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만 하고,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들의 퇴원 후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치료를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퇴원 등에 관한 통보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정확한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퇴원 후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대통령령 기간 이상 치료를 받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치료를 받도록 조치해야 해요. 정신의료기관 등 민간 기관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수집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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