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받아 집중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3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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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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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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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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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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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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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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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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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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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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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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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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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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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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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892 · 보건복지위원장 2025.09.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사고 현장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도 심리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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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치료를 끊은 위해 우려 환자는 보건복지부가 치료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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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832 · 전진숙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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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지침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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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860 · 서미화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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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생겨, 지역에 센터를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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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개인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와 가족 상담·휴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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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가 새로 만들어질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옮겨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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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제도 신설
초발 급성기 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적정 보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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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이후 회복 기간과 장기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큰바, 초발 급성기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개입이 중요함. 그러나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경우, 만성화된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자원의 투입이 요구되고 치료 난이도도 높아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기피하는 실정임.
이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여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토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를 담당하는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정신과의원 등)이 지정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정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초발 급성기 환자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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