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 치료법 명칭이 '전기충격요법'에서 '뇌전기조율치료'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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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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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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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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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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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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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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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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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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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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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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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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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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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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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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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정 용어 변경: '전기충격요법' → '뇌전기조율치료'
제73조제1항에 쓰인 치료법 명칭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치료 방식 자체를 변경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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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충격요법(Electroshock Therapy)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비약물적, 생물학적 치료요법으로 효과 및 안정성을 인정받아 여러 국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중증 우울증 치료요법으로 전기충격요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해당 치료법은 안면과 발가락 등 일부 근육에서 약한 수축이 일어날 뿐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전기충격요법(Electroshock Therapy)’으로 표현하고 있어, 환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불필요한 공포감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이에 ‘전기충격요법’이라는 표현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하여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 제73조제1항에서 해당 치료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치료를 시행하거나 관련 안내를 하는 의료기관 및 관계 종사자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확정 후 법령 본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률안 단계라 새로운 의무가 신설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법이 시행되면 법령에서 쓰는 명칭과 내부 문서·안내물의 표현을 맞출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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