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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와 언론인도 정신건강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27
의안번호
220855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2.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심리지원 대상 현장대응업무 참여자 명시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자원봉사, 언론인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 규정만으로는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반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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