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와 언론인도 정신건강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5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72025.02.27
-
위원회 심사02.282025.02.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87 · 이수진 2025.02.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현장에서 수습·조사·자원봉사를 한 사람도 정신적 피해 시 심리지원을 받아요
-
공포 2212892 · 보건복지위원장 2025.09.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사고 현장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도 심리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579 · 민형배 2025.01.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현장에서 취재하는 언론인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현장대응업무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96 · 윤건영 2026.08.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수의사도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019 · 전진숙 2025.02.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사고 심리지원 대상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는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770 · 백종헌 2026.07.0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
공포 2221627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신건강증진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2217751 · 김예지 2026.03.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교정공무원과 군인은 퇴직 후에도 트라우마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심리지원 대상 현장대응업무 참여자 명시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자원봉사, 언론인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 규정만으로는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반영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난의 3차 경험자인 자원봉사자와 언론인 등을 지원하는데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과 자원봉사, 언론인을 명시하여, 심리지원이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었다면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대응업무에 참여한 수습, 자원봉사자, 언론인이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어요. 다만 이 개정안은 폐기되어 실제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심리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으로,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명시하지 않아요. 심리지원 제공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