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현장에서 수습·조사·자원봉사를 한 사람도 정신적 피해 시 심리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8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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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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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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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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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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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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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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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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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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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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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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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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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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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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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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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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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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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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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센터가 재난 피해자의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 추적·관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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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장대응업무 참여자 범위 확대 제안
현행법은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 참여자를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수습, 조사, 자원봉사를 명시해 해당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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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이하 “심리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주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 현장에서 다양한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하는 데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를 명시하여,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심리적 안정 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현장대응업무(구조, 복구, 치료 및 제안 내용상 수습, 조사, 자원봉사 등)에 참여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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