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트라우마센터가 재난 피해자의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 추적·관리해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5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152026.01.15
-
위원회 심사01.162026.01.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627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신건강증진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2213765 · 서영석 2025.10.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장기 심리지원 시책이 새로 마련돼요
-
공포 2212892 · 보건복지위원장 2025.09.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사고 현장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도 심리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579 · 민형배 2025.01.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현장에서 취재하는 언론인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현장대응업무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96 · 윤건영 2026.08.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수의사도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715 · 장종태 2026.04.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7751 · 김예지 2026.03.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교정공무원과 군인은 퇴직 후에도 트라우마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52 · 전진숙 2025.02.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와 언론인도 정신건강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대형 재난 후 장기 트라우마 관리 필요
이태원 참사처럼 큰 재난 뒤에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현장 대응인력도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트라우마센터 업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 추가 |
용어 설명
- 트라우마센터
- 재난이나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사람에게 심리 지원을 해 주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장기 추적과 데이터 관리 업무도 맡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ㆍ복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인력까지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재난 트라우마는 단기간에 치유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 지원 체계는 단기적 심리지원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 관리와 추적이 어려운 실정임.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2090년까지 장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유가족, 대응인력,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치료와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음.
재난 트라우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포함한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추적ㆍ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남인순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남인순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된다면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는 기관과 재난 피해자, 유가족, 현장 대응인력 등 심리지원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장기추적 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내용으로 제안됐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