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트라우마센터가 재난 피해자의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 추적·관리해요

제안일
2026.01.15
의안번호
221605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형 재난 후 장기 트라우마 관리 필요

    이태원 참사처럼 큰 재난 뒤에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현장 대응인력도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트라우마센터 업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트라우마센터
재난이나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사람에게 심리 지원을 해 주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장기 추적과 데이터 관리 업무도 맡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