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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신건강증진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1.21D-60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09호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련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관련 자료와 정보를 서로 연계하는 내용도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신건강증진사업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법적 근거가 미비해 자료와 정보의 확보·연계에 한계가 있어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정보 연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1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신건강증진사업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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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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