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신건강증진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1.21D-60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09호-
접수09.292026.09.29
-
위원회 심사09.172026.09.17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058 · 남인순 2026.01.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트라우마센터가 재난 피해자의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 추적·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715 · 장종태 2026.04.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770 · 백종헌 2026.07.0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103 · 한지아 2025.03.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579 · 민형배 2025.01.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현장에서 취재하는 언론인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현장대응업무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공포 2212892 · 보건복지위원장 2025.09.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사고 현장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도 심리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87 · 이수진 2025.02.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현장에서 수습·조사·자원봉사를 한 사람도 정신적 피해 시 심리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52 · 전진숙 2025.02.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와 언론인도 정신건강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련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관련 자료와 정보를 서로 연계하는 내용도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신건강증진사업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 법적 근거가 미비해 자료와 정보의 확보·연계에 한계가 있어요.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정보 연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12조의2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확보ㆍ연계 등에 한계가 있음.
또한, 대형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ㆍ복구 등 현장 대응인력까지 상당한 정신적ㆍ심리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나, 현행 재난 트라우마 지원체계는 단기적인 심리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심리지원 대상자의 장기적인 추적ㆍ관리 및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ㆍ정보의 연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추적ㆍ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10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1.21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재난 트라우마 피해자를 지원하는 트라우마센터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신건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필요한 자료·정보 연계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재난 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장기추적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