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6
- 의안번호
- 221977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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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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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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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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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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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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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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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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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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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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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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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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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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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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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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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장기 심리지원 시책이 새로 마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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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바우처사업 전용 정보시스템 법적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제12조의2)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근거(제12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바우처사업
- 정부가 이용권(바우처)을 나눠주고, 이용자가 그 이용권으로 심리상담 같은 서비스를 골라 쓰는 사업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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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권한과 유관 기관 간의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백종헌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백종헌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운영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유관 기관, 바우처 이용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주요 내용이에요. 유관 기관은 정보 연계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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