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이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복지부령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6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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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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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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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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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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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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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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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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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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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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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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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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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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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법적 근거 마련
격리나 강박 같은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실시 기준 | 격리·강박의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있어요. |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해요. |
용어 설명
- 격리·강박
- 환자를 다른 곳에 따로 두거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말해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쓰이지만 인권 침해 문제가 자주 제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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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격리ㆍ강박의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료행위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및 제85조제8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정신질환자에게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실시하는 의료진 및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 행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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