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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이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복지부령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6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법적 근거 마련

    격리나 강박 같은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실시 기준 격리·강박의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있어요.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해요.

용어 설명

격리·강박
환자를 다른 곳에 따로 두거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말해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쓰이지만 인권 침해 문제가 자주 제기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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