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은 격리·강박 시 사유와 해제 조건을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68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092024.08.09
-
위원회 심사08.122024.08.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363 · 서영석 2026.03.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이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복지부령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832 · 전진숙 2024.09.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지침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242 · 김예지 2024.08.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자를 격리하거나 신체를 묶는 신체적 억압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3941 · 박충권 2024.09.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퇴원 후 치료를 끊은 위해 우려 환자는 보건복지부가 치료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770 · 백종헌 2026.07.0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058 · 남인순 2026.01.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트라우마센터가 재난 피해자의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 추적·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13765 · 서영석 2025.10.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장기 심리지원 시책이 새로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2207265 · 한정애 2025.01.0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을 간소화 특례로 처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격리·강박 사망 사건이 잇따라 개정 추진
정신병원에서 격리·강박으로 환자가 숨진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이를 계기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나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격리·강박 실태 보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에 행하는 격리·강박 실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함(제7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천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지 17일 만에 격리ㆍ강박으로 사망한 사건, 2023년 11월 인천 정신병원에서 다인실에 격리ㆍ강박된 당사자가 다른 환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2022년 1월 춘천 정신병원에서 총 251시간 50분 격리ㆍ강박으로 사망한 사건 등 전국 각지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ㆍ강박으로 환자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사실이 밝혀짐.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과도하고 빈번하게 격리ㆍ강박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4.9%로 나타났고, 주된 격리ㆍ강박의 이유가 처벌을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로 나타났음. 한편, 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의 이유를 고지ㆍ설명한 비율은 30.9%로 조사되어 통제의 목적으로 환자를 격리하고, 신체를 강박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대한민국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ㆍ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지적 및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내, 정신병원, 병원, 교도소 및 교육서비스에서 격리, 신체적, 화학적 및 기계적인 강박과 기타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내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ㆍ강박은 치료적 목적이 아닌 행동 제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실태조사와 관리ㆍ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격리ㆍ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행하는 격리ㆍ강박에 대한 실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하고,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신체적 제한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해 정신질환자 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고지의무를 신설함과 동시에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을 우선 적용 및 관련 규정을 어길 시 그 책임과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격리ㆍ강박으로 인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ㆍ제7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8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정신과의원 등)과 정신질환자 입원·입소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정신의료기관은 격리·강박 실태를 보고하고, 신체적 제한 시 사유와 해제 조건을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고지하며, 비강제적 방법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