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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은 격리·강박 시 사유와 해제 조건을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68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격리·강박 사망 사건이 잇따라 개정 추진

    정신병원에서 격리·강박으로 환자가 숨진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이를 계기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나왔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격리·강박 실태 보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에 행하는 격리·강박 실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함(제7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격리
환자를 다른 사람과 떼어 따로 두는 것을 말해요. 행동을 제한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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