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을 간소화 특례로 처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6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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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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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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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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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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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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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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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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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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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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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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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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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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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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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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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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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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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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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칙 적용 기준 완화
현행 부칙은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금액과 상관없이 민법상 절차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사망일과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이면 간소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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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요양ㆍ재활시설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는 원칙적으로 평균 3년 3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2020년 현행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6개월 내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간소화 특례가 마련됨.
그런데 법 개정 당시 부칙으로 인해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망자의 잔여재산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 법률 지식 부족 등의 문제로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설에서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779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6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4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5호)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 등에서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을 관리하는 시설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한도액 이하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신고 후 6개월 내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망자의 재산도 같은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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