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경찰·교사·요양보호사 등 특정 직업 종사자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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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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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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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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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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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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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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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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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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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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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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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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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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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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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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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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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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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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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 평가를 받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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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직군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 신설
소방·경찰·군공무원, 교정공무원, 교직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직업 종사자로 규정하려고 해요. 이들에 대한 별도의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가 새로 마련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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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에 의해 초등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사 직군의 정신질환 예방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남.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및 성별 특성에 맞추어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정공무원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나, 교직원,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과중한 업무로 비롯된 스트레스가 제3의 보호대상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
이에 소방ㆍ경찰ㆍ군공무원이나 교정공무원, 교직원,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 실태조사, 정기 건강검진 실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나목ㆍ제10조제1항제2호ㆍ제11조 및 제7조제3항제2호의2ㆍ제13조제1항제2호의2ㆍ제13조제1항제2호의3ㆍ제15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은 소방·경찰·군공무원, 교정공무원, 교직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특수직군 종사자예요. 주된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직군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정기 건강검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해요. 제안이유 기준으로 민간 사업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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