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수의사도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9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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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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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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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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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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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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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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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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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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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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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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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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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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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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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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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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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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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심리지원 대상에 살처분 관련자 추가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 |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으로만 규정 | 기존 대상에 더해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제15조의2제1항제3호 신설)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같은 항 제4호 신설)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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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의 경우 가축 살처분 또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에 재난이나?그?밖의?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이나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심리지원 대상에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은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종사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 기준 준수, 입·퇴원 절차 및 인권보호 규정 준수, 관련 기록 작성·보존 등의 의무가 일반적으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동 여부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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