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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현장에서 취재하는 언론인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현장대응업무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1.16
의안번호
220757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현장대응업무 범위 확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현장대응업무를 '구조, 복구, 치료, 언론취재 등'으로 개정하여 언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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