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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장기 심리지원 시책이 새로 마련돼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대응인력 장기 정신건강 지원 강화

    소방관과 경찰 같은 재난대응인력이 PTSD 등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들을 위한 장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대응인력 정신건강 실태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난대응인력 등의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내용이 신설돼요(안 제4조제7항 및 제10조제1항제8호 관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사고나 재난처럼 심하게 놀란 경험 뒤에 공포나 불안, 악몽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정신질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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