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장기 심리지원 시책이 새로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6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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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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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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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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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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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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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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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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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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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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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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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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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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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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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에서 취재하는 언론인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현장대응업무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재난대응인력 장기 정신건강 지원 강화
소방관과 경찰 같은 재난대응인력이 PTSD 등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들을 위한 장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대응인력 정신건강 실태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난대응인력 등의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내용이 신설돼요(안 제4조제7항 및 제10조제1항제8호 관련). |
용어 설명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 사고나 재난처럼 심하게 놀란 경험 뒤에 공포나 불안, 악몽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정신질환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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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난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ㆍ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재난심리지원 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해구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재난 초기 대응 및 심리응급처치를 담당하고, 장기적인 정신건강 치료ㆍ재활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재난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방침 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재난대응인력 등이 겪고 있는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재난대응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대응인력 등의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조사, 심리지원에 관한 시책 마련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및 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 현장에서 대응하는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인력과 재난 피해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심리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국가 및 관계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정의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취지상 국가가 재난대응인력 등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장기적인 심리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주체와 이행 기한은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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