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사고 심리지원 대상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는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02025.02.10
-
위원회 심사02.122025.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87 · 이수진 2025.02.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현장에서 수습·조사·자원봉사를 한 사람도 정신적 피해 시 심리지원을 받아요
-
공포 2212892 · 보건복지위원장 2025.09.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사고 현장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도 심리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52 · 전진숙 2025.02.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와 언론인도 정신건강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579 · 민형배 2025.01.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현장에서 취재하는 언론인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현장대응업무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96 · 윤건영 2026.08.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수의사도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21627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신건강증진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2207265 · 한정애 2025.01.0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을 간소화 특례로 처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061 · 한지아 2024.06.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가 새로 만들어질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옮겨져요
핵심 요약
-
01
심리지원 제외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법상 심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과 중복되어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규정으로 명시하여 양 법률 간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각의 피해 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치유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 대상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법 제2조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제외될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기업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정부·지자체의 심리지원 업무 범위 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