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자를 격리하거나 신체를 묶는 신체적 억압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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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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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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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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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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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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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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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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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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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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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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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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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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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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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받아 집중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정신의료기관 내 신체적 억압 금지 추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을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및 신체적 억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5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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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인권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 사건들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음.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관련 결정례는 총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2차·3차 병합 대한민국 정부심의에서 정신병원내의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문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신건강증진법상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등)의 관리자, 의료인,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입소자에 대한 격리, 묶음, 신체적 억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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