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지침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3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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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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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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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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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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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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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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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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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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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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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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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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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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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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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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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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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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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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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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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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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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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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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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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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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격리·강박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은 보건복지부 지침만 있고 법률에 근거가 없어요. 개정안은 격리·강박을 법률에 명시해 적법절차와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최소한으로 쓰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격리·강박의 법률적 근거 | 현행법령에 격리·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 격리·강박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적법절차와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요(제75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격리
- 환자를 다른 사람과 떼어 따로 두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치료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허용하려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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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치료ㆍ보호 목적 외 징벌 등의 목적으로 환자를 격리ㆍ강박하거나, 보건복지부 격리ㆍ강박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 환자를 병실에 강박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여도 지시ㆍ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그런데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ㆍ강박은 신체 제한을 수반하는 의료행위로서 비자발적 입원치료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 치료는 정신질환자를 무력화된 존재로 느끼게 하여 회복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강제 치료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령에 격리ㆍ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규정을 보완ㆍ정비하여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격리ㆍ강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3항ㆍ제89조제1항제11호 신설).
또한 정신건강증진 관련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시 비자발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신체적 제한으로 인한 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6호ㆍ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질환자의 격리·강박 조치와 관련된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신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하여 치료·보호 목적으로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격리·강박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비자발적 입원·치료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체적 제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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