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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지침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3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9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격리·강박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은 보건복지부 지침만 있고 법률에 근거가 없어요. 개정안은 격리·강박을 법률에 명시해 적법절차와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최소한으로 쓰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격리·강박의 법률적 근거 현행법령에 격리·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격리·강박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적법절차와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요(제75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격리
환자를 다른 사람과 떼어 따로 두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치료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허용하려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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