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가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등 차별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6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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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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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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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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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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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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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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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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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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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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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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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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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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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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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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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2892 · 보건복지위원장 2025.09.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사고 현장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도 심리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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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860 · 서미화 2025.06.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생겨, 지역에 센터를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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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242 · 김예지 2024.08.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자를 격리하거나 신체를 묶는 신체적 억압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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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837 · 한지아 2025.03.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받아 집중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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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103 · 한지아 2025.03.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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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303 · 남인순 2025.02.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재활시설이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시·군·구마다 설치·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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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715 · 장종태 2026.04.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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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36 · 백혜련 2026.02.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으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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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시 차별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상품 가입 거절 등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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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금융상품과?서비스의?제공에?있어서?정당한?사유?없이?정신질환자등이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상품가입 거절 등과 같은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4항ㆍ제89조제4항 신설, 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5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예외 요건은 원문과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 등에게 상품 가입 거절 등 차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차별행위가 확인되면 시정명령에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이 명시되어 있어요.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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