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재활시설이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시·군·구마다 설치·운영돼요
- 제안일
- 2025.02.20
- 의안번호
- 22083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02025.02.20
-
위원회 심사02.212025.02.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860 · 서미화 2025.06.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생겨, 지역에 센터를 세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929 · 김예지 2025.03.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 치료법 명칭이 '전기충격요법'에서 '뇌전기조율치료'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6518 · 남인순 2024.12.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의 개인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와 가족 상담·휴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09.0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08655 · 김선민 2025.03.0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 국가계획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정신건강위원회가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06608 · 강선우 2024.12.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가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등 차별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8429 · 장종태 2025.02.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경찰·교사·요양보호사 등 특정 직업 종사자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579 · 민형배 2025.01.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현장에서 취재하는 언론인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현장대응업무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정신재활시설 명칭 변경
정신재활시설의 명칭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반영한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재활시설이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국 104개 시ㆍ군ㆍ구의 경우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간에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복지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설치·운영 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정신재활시설을 운영 중인 기관은 명칭 변경과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복지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