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의 개인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와 가족 상담·휴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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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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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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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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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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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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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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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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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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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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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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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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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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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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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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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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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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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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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892 · 보건복지위원장 2025.09.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사고 현장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도 심리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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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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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103 · 한지아 2025.03.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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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837 · 한지아 2025.03.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받아 집중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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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09.0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이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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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료지원센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와 동료지원인 연계 등을 수행하는 동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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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정신질환자는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배제되어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치료받으며 살아갈 기회를 얻기보다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ㆍ입소 과정을 반복하고 있고, 그 가족은 정신질환자를 돌보느라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료지원인이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와 동료지원인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5 신설).
다. 정신질환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라. 정신질환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프로그램 및 직종을 개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를 고용하는 기업 등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마. 정신질환자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바.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임차자금 지원, 독립적인 주거생활유지, 단기거주 주거지원 등 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7조).
사. 정신질환자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아.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족 상담, 가족 돌봄 및 휴식, 가족단체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의 가족, 정신질환자를 고용하는 기업 및 단체, 관련 보건복지 기관·시설.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련 기관은 동료지원센터 운영,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직업프로그램 개발, 주거 및 문화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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