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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이 추가돼요

공고번호
제2026-473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07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9

진행상황

  1. 예고
    09.07
  2. 예고마감
    10.1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 업무 추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자목 하나가 새로 들어가는 개정안이에요. 별표2 제1호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 업무(별표2 제1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목 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

용어 설명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정신질환자 지원 업무를 맡는 전문 인력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맡을 수 있는 공통 업무가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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