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이 추가돼요
- 공고번호
- 제2026-473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9
진행상황
-
예고09.072026.09.07
-
예고마감10.192026.10.1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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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 업무 추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자목 하나가 새로 들어가는 개정안이에요. 별표2 제1호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 업무(별표2 제1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목 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 |
용어 설명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정신질환자 지원 업무를 맡는 전문 인력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맡을 수 있는 공통 업무가 넓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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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에 포함되었고, 재난 현장의 재난심리지원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 업무 추가(안 별표2 제1호 자목 추가)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starpre@korea.kr
- 팩스 : 044-202-394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044)202-3861, 팩스044-202-3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정신건강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2요약⊙보건복지부공고제2026-473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에 포함되었고, 재난 현장의 재난심리지원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인력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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