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 국가계획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정신건강위원회가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5.03.05
- 의안번호
- 220865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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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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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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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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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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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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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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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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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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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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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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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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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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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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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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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 소속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신설
국가 정신건강 계획의 수립과 조정을 심의할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두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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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의 통합적 수립 및 효율적 조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신건강 정책의 국가계획 수립과 조정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과 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제안문에서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문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회 설치와 국가계획 심의 등 국가 차원의 운영 사항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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