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이 중요하거나 마약류 노출 위험이 있는 직무의 공무원은 투약 검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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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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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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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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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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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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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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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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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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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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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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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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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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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232026.02.23
-
위원회 심사02.242026.0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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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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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중 공무상 질병을 얻은 공무원은 질병휴직을 최대 5년까지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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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무원 마약류 투약 검사 근거 신설
안전이 중요하거나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직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안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거나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직무 공무원에 대해 투약 여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징계시효
- 공무원의 비위가 있었던 뒤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간의 한계를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징계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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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가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범죄의 접근성과 파급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마약류 범죄, 스토킹, 음란물 유포와 같은 비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인격을 침해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공직사회에도 이들 범죄에 대한 예방과 근절을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거나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마약류 투약 검사는 안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거나 마약류 노출 위험이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공무원은 마약류 투약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최종 법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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