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명 이상 자녀를 키우는 5급 이하 공무원이 정년 연장과 특별승진 혜택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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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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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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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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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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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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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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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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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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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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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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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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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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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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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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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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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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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중요하거나 마약류 노출 위험이 있는 직무의 공무원은 투약 검사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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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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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등 우수 공무원과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사망한 때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의4제1항제6호 신설 및 제7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국가공무원 중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적용대상입니다. 승진 우대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 기관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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