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은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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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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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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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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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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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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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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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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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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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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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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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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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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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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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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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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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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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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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 그 기간 보수가 전액 지급 정지돼요
핵심 요약
-
01
권한 행사 정지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제한 신설
탄핵소추 의결 등으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안 제47조의2 신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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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계엄을 선포했음. 이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됨. 그러나 권한 행사 정지로 실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 2,124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남. 공공 재정의 집행과 공직의 윤리 책임성에 대한 국민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고위직 공무원은 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음. 이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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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국가공무원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민간기업이나 일반 근로자는 직접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공무원의 권한 행사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지급 절차와 예외 사항은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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