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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은 그 기간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해 받아요

제안일
2025.01.14
의안번호
22075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핵소추 정지자 보수 감액 규정 신설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은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해서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이런 경우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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