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은 그 기간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해 받아요
- 제안일
- 2025.01.14
- 의안번호
- 22075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142025.01.14
-
위원회 심사01.152025.01.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479 · 김태년 2024.12.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은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받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06674 · 김재원 2024.12.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6388 · 장철민 2024.12.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를 받은 공무원은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07015 · 서영교 2024.12.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반란죄로 탄핵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은 정지 기간 보수를 전액 못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150 · 문금주 2025.02.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고위공무원은 그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07798 · 이해민 2025.01.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은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7041 · 민형배 2024.12.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 그 기간 보수가 전액 지급 정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7187 · 양문석 2024.12.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그 기간 보수도 정지돼요
핵심 요약
-
01
탄핵소추 정지자 보수 감액 규정 신설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은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해서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이런 경우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 결정의 원칙 등 보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에 맞는 적절한 보수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수행이 정지된 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계속해서 보수 전액을 지급받고 있음. 한편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직될 경우 급여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수행이 정지된 자는 그 기간 동안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 법감정에 맞는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형평성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 하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적용 범위의 세부 요건은 법안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소속 기관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정지 기간 동안 감액된 보수를 지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