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그 기간 보수도 정지돼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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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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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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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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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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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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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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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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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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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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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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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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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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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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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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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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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가 의결된 대통령은 가결 즉시 보수 지급이 정지되고 국가기밀 접근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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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핵소추 의결자에 대한 직위 부여 제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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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받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73조의3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 중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소속 기관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보수 지급 정지 규정에 따라 인사·급여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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