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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를 받은 공무원은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해요

제안일
2024.12.11
의안번호
22063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핵소추 시 보수 감액 규정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49조의2 신설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보수를 전액 감하도록 규정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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