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된 공무원은 직무정지 중 보수가 30% 감액되고 구금되면 보수를 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6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72025.01.17
-
위원회 심사01.202025.0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479 · 김태년 2024.12.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은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받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08150 · 문금주 2025.02.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고위공무원은 그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06388 · 장철민 2024.12.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를 받은 공무원은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06674 · 김재원 2024.12.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504 · 조인철 2025.01.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은 그 기간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해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015 · 서영교 2024.12.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반란죄로 탄핵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은 정지 기간 보수를 전액 못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798 · 이해민 2025.01.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은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7187 · 양문석 2024.12.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그 기간 보수도 정지돼요
핵심 요약
-
01
탄핵소추 공무원의 직무정지 기간 보수 감액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직무정지된 기간에는 보수의 30%를 감액해서 지급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이 탄핵소추가 되어 직무가 정지되거나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한 범죄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아 구금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보수가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공직자의 책임성 및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특히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는 고위공직자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ㆍ법적 제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수 지급에 제한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도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음.
이에 탄핵소추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30%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구속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공무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하고자 함(안제4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탄핵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며, 공공기관 등에 준용되는지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직무정지 기간 보수 감액(30%), 구속 시 보수 전액 미지급, 기각·무죄 확정 시 소급 지급 등의 기준을 인사·급여 실무에 반영해야 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