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고위공무원은 그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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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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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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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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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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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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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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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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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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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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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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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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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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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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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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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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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은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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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핵소추 의결 시 보수 미지급 규정 신설
제49조의2를 신설하여 내란, 외환의 죄 또는 국정농단 혐의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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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 일이 있었음.
그러나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어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란 및 외환의 죄 또는 국정농단의 혐의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란, 외환의 죄 또는 국정농단의 혐의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행사가 정지된 국가공무원
주요 의무 (일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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