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가 의결된 대통령은 가결 즉시 보수 지급이 정지되고 국가기밀 접근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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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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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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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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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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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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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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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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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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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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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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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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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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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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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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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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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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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그 기간 보수도 정지돼요
핵심 요약
-
01
탄핵 시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신설
탄핵소추 의결이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 보수 지급을 멈추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하고 보수를 계속 받는 상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탄핵소추 의결 후 대통령 보수 지급 | 탄핵 시 보수 지급 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아요. | 탄핵소추 의결이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해요. |
용어 설명
- 탄핵소추
- 국회가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법 위반이나 헌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요구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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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권한 행사가 정지된 대통령은 집무실이나 여타 집무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 개정안 발의ㆍ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등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일상적인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직무만 정지됐을 뿐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고,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정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탄핵 시 보수 지급정지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자격이 상실되는 만큼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
한편,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며, 이를 활용해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정지한다는 탄핵소추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그 직무정지 기간 동안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ㆍ취득ㆍ접근, 그 밖의 정보 활용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및 제60조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보수 지급이 정지되며, 동 기간 국가기밀 및 직무 관련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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