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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가 의결된 대통령은 가결 즉시 보수 지급이 정지되고 국가기밀 접근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4.12.12
의안번호
22064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핵 시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신설

    탄핵소추 의결이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 보수 지급을 멈추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하고 보수를 계속 받는 상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탄핵소추 의결 후 대통령 보수 지급 탄핵 시 보수 지급 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아요. 탄핵소추 의결이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핵소추
국회가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법 위반이나 헌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요구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넘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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