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받아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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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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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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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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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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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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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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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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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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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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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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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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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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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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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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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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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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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그 기간 보수도 정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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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권한 행사 정지 기간 보수 전액 감액 신설
탄핵소추 의결 등으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해당 기간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런 경우를 규정한 조문이 없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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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보수 결정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경우, 직무 수행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해 보수가 그대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탄핵소추 의결 등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직무 수행 실태와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 중 탄핵소추 의결 등으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권한 행사가 정지된 기간에 대해 보수를 전액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감액 기간 산정과 지급 처리는 소속 기관이 맡을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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