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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은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받지 못해요

제안일
2024.12.13
의안번호
22064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3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무정지 기간 보수 전액 감액 근거 신설

    탄핵소추 의결 등 본인 귀책사유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은 그 기간의 보수를 전액 감액받도록 제안됐어요. 현행법에는 이런 경우의 보수 지급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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