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은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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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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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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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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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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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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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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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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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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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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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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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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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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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 그 기간 보수가 전액 지급 정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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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무정지 기간 보수 전액 감액 근거 신설
탄핵소추 의결 등 본인 귀책사유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은 그 기간의 보수를 전액 감액받도록 제안됐어요. 현행법에는 이런 경우의 보수 지급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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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 결정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 자의 경우, 관련 직무에서 배제되어 직무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의 미비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 정도에 맞는 보수 지급을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중 탄핵소추 의결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직무가 정지된 자에게 적용되도록 제안된 내용입니다. 민간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공무원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가 전액 감액되어 지급되는 방향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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