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 그 기간 보수가 전액 지급 정지돼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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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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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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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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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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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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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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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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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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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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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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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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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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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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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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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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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은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탄핵소추 의결 시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그 즉시 대통령 보수 지급을 멈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통령 보수(탄핵소추 의결 시) | 탄핵소추 의결 후에도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없어 보수가 계속 지급됨 | 탄핵소추 의결 즉시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보수를 전액 감액 |
용어 설명
- 탄핵소추
-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공무원을 헌법재판소에 파면 등을 요구하도록 소추하는 절차예요. 국회에서 의결하면 소추가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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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되면, 헌법상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 직무가 정지됨으로 대통령 보수도 의결 즉시, 정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65조는 “공무원 직무집행시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대통령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이나 여타 집무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등 헌법상 권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일상적 국정 운영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직무는 정지됐는데, 탄핵 의결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정지 규정이 부재하여 보수가 지급됩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정직 처분시 그 기간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합니다.
이에, 대통령도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그 기간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된 모든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당연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주요 의무 (일반)
탄핵소추 의결 시 보수 지급 정지 및 전액 감액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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