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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 그 기간 보수가 전액 지급 정지돼요

제안일
2024.12.27
의안번호
22070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7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핵소추 의결 시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그 즉시 대통령 보수 지급을 멈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통령 보수(탄핵소추 의결 시) 탄핵소추 의결 후에도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없어 보수가 계속 지급됨 탄핵소추 의결 즉시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보수를 전액 감액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핵소추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공무원을 헌법재판소에 파면 등을 요구하도록 소추하는 절차예요. 국회에서 의결하면 소추가 이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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