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반란죄로 탄핵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은 정지 기간 보수를 전액 못 받아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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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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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272024.12.27
-
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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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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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고위공무원은 그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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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핵소추 정지 공무원 보수 전액 감액 신설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그 기간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제4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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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도 보수 지급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본인의 잘못으로 탄핵소추 의결에 이르러 일을 하지 않게 되어도 탄핵 절차가 종료될때까지 다달이 보수를 지급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통령의 내란의 죄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약 2천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탄핵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해당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고(안 제47조의2 신설), 법 시행 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 중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대통령 사례가 언급되어 있으나, 적용 범위의 세부 해석은 확정 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민간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인사·급여 기준과 연계될 가능성만 살펴보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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