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범위가 더 좁아져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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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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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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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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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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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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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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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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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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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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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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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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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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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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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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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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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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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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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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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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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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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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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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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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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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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이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로 육아휴직을 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 공무원 임용 범위 제한 검토
현재는 국가안보와 보안·기밀 분야를 제외하면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공무원 임용 범위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 외국인 임용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공적 수임자
- 국가나 국민을 대신해 공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을 뜻해요.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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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 보안ㆍ기밀, 외교 등 분야에서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무원은 공적 수임자로서 공권력의 행사와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임을 고려하여,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공무원 임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 함(안 제26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지원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법률상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공기관 파견이나 위탁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은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개정 조문이 정하는 제한 범위를 준수해야 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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