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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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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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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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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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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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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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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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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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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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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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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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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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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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 헌법 교육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해야 함(안 제50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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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헌법 교육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무원에게 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과 해당 공무원을 소속시키는 각 기관의 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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