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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헌법을 존중하고 반헌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가 법에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7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원의 민주주의 수호·헌법 존중 의무 신설

    공무원의 의무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안 제56조의2).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의 민주주의 수호·헌법 존중 의무(제56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의 의무를 공무원의 의무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상계엄
전쟁이나 사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려고 군이 행정과 사법을 맡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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