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완화돼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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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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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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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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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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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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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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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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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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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규정 개정 추진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려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 정치활동 제한 범위 |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 직무와 연관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
용어 설명
- 정치적 중립성
-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일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헌법 제7조제2항에서도 이를 보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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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이 없는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6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0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3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이 주된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기업 임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은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대신, 직무 수행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의무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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