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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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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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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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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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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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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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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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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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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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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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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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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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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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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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중 공무상 질병을 얻은 공무원은 질병휴직을 최대 5년까지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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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규정 개정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고쳐 직무와 관계없는 정치활동은 보장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범위(안 제65조) |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 교사와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은 보장하도록 개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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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교사와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사ㆍ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과 교사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교사에게 국가공무원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교사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행동해야 하며, 직무 관련 정치활동 제한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국가공무원법 위반 시 형사처벌 등 제재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정안 시행 후 제재 수준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조문 대조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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