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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바뀌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규정 개정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고쳐 직무와 관계없는 정치활동은 보장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범위(안 제65조)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교사와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은 보장하도록 개정해요.

용어 설명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일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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