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정직 처분 기간이 1~3개월에서 3개월~1년으로 길어져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6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052026.02.05
-
위원회 심사02.06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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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직 기간의 상한이 1년으로 늘어나요
현행 최대 3개월인 정직 기간이 1년까지 가능해져요. 개정안은 제80조제3항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직 처분의 기간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3개월 이상 1년 이하 |
용어 설명
- 정직
-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징계예요. 이 기간에는 보수가 전액 깎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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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중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대부분 정직, 감봉, 견책 등 낮은 수준에서 그치고 있고, 음주ㆍ성희롱ㆍ성추행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도 높은 수준을 적용한 징계 기준이 정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징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징계의 수위 자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직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함으로써 징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이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 징계 시 정직 처분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적용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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